이혼 (Divorce)

캘리포니아 주는 자세한 이유설명이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둘중 한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90일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혼자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일방이혼이라고 하며 서로 합의하고 서명하고 이혼서류를 접수하면 합의이혼(Summary Dissolution)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 결혼기간은 5년 미만이며
  2. 둘 사이에 자녀가 없고
  3. 생활비 청구가 없고
  4.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5. 공동재산은 $40,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6. 부채는 $6,000 미만이고 (자동차 제외)
  7. 이혼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한다.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소 6개월이며 판결문을 받기까지는 보통 7~8 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육권이나 복잡한 재산권 문제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일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혼의 경우 상대방은 이혼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이 없을 경우 소장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가주법무사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법적 절차를 도와 드립니다.

  1. 혼전합의서 (Prenuptial Agreement)
  2. 이혼/이혼신청/이혼수속 (Divorce/Dissolution)
  3. 혼인무효 (Annulment)
  4. 동거관계 청산 (Separation)
  5. 양육권 (Legal Custody)
  6. 양육비 (Child Support)
  7. 방문권 (Visitation)
  8. 재산분할 / 위자료 (Spousal Support)
  9. 접근금지명령/접근금지신청 (Temporary Restraining Order)
  10. 판결내용 변경 (Change Orders)
  11. 답변서 작성 (Answer)
  12. 이혼소송 취하 (Request of Dismissal)

송달 (Service of Process)

일방이혼은 이혼청구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후에 관련 서류들을 배우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직접 전달을 하거나 전문 서비스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 특별 상황에 따라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저소득층은 법원 접수비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1. 이혼신청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양육권이나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7~8개월 정도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루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 접수를 하는데 하루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혼이 끝나려면 접수 후 6개월은 기다려야 하며 판사가 서명을 하고 법원에 기록이 될 때까지는 이혼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받기까지는 7~8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3. 이혼소송에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결혼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상대방은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누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누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지, 서로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등의 상황에 따라 절차의 차이와 서류작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만 간단히 얼마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합의이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은 가장 저렴합니다.
  4.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접수비는 $435이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도 $435 입니다. 가족수와 수입에 따라 법원에서 접수비를 면제를 해 주기도 합니다.
  5.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자녀가 없고 재산도 없어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혼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합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7~8개월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혼날짜를 소급해 적을 수는 있습니다.
  6. 이혼소송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접근금지명령이 바로 시작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혼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서 접근금지명령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서류는 상대방에게 직접 전달이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7. 지금 별거중인데 현재 거주하는 본인의 주소를 알리고 않고 이혼서류를 작성할 수 있나요?
    현재 거주 주소를 알리지 않고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8.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서로 요구사항도 없는데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이혼소장을 잘 읽어 보고, 답변을 해야 한다면 30일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Default 가 되어 그대로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9.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되었는데 서로 잘 맞지 않습니다.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이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혼기간이 짧아도 이혼을 해야 합니다.

가주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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