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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번역, 계약서,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결혼, 이혼, 리빙트러스트, 영주권,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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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세한 이유설명이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이혼)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둘중 한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지난 3개월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둘중 한명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일방이혼이라고 하며 서로 합의하여 서명하고 이혼서류를 접수하면 약식이혼(Summary Dissolution)이라고 합니다. 약식이혼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2. 결혼기간은 5년 미만이고 (별거기간 제외)
  3.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고 (출산예정도 없고)
  4.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5. 공동재산은 $43,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6. 개인재산은 $43,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7. 부채는 $6,000 미만이고 (자동차 제외)
  8. 생활비 청구가 없고
  9. 이혼합의서와 이혼서류에 양측이 서명한다.
*** 위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일방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식이혼의 경우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일방이혼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된 날로부터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육권이나 복잡한 재산권 문제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일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혼의 경우 상대방은 이혼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소장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가주법무사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법적 절차를 도와 드립니다.
  1. 이혼/이혼신청/이혼수속 (Divorce/Dissolution)
  2. 법적별거 (Separation)
  3. 혼인무효 (Annulment)
  4. 부모확인 (Parentage/Paternity)
  5. 친권 (Legal Custody)
  6. 양육권 (Physical Custody)
  7. 양육비 (Child Support)
  8. 방문권 (Visitation)
  9. 재산분할 (Division of Assets)
  10. 생활비 (Spousal Support)
  11. 접근금지명령 (Restraining Order)
  12. 답변서 (Answer)

송달 (Service of Process)

일방이혼은 이혼청구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후에 관련 서류들을 배우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직접 전달을 하거나 전문 서비스 회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야 하며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은 법원 접수비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1. 이혼신청을 하면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약식이혼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6개월을 기다리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이혼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고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양육권이나 복잡한 재산권 문제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일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하루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약식이혼은 하루에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혼은 하루보다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이 끝나려면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하며 법원에서 서명을 하고 기록이 될 때까지는 이혼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이 나오기까지는 보통 6~7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3. 배우자의 (이혼)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둘중 한사람이라도 이혼을 결심하면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더라도 이혼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생활비, 부채 등의 사항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법원 접수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접수비는 $435이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도 $435 입니다. 약식이혼은 $435 입니다. 가족수와 수입에 따라 법원에서 접수비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5. 이혼소송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약식이혼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은 가장 저렴합니다.
    ◾ (약식이혼서류) $400 $300
    ◾ (일방이혼서류) $800+ $600+
  6. 법원접수비 면제 조건을 알 수 있을까요?
    Food Stamp, SSI, Capi, Medi-Cal 등의 정부혜택을 받는 경우이거나 다음과 같이 가족수와 월수입이 미만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1인 ($1,264.59) 2인 ($1,714.59) 3인 ($2,164.59) 4인 ($2,614.59)
  7. 결혼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자녀가 없고 재산도 없어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혼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약식이혼을 할 수 있으며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6개월 정도 필요합니다. 실제 이혼날짜를 소급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록되는 이혼 날짜는 처음 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8. 지금 별거중인데 현재 거주하는 본인의 주소를 알리지 않고 이혼서류를 작성할 수 있나요?
    현재 거주하는 주소를 알리지 않고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9.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혼신청을 할 수 있나요?
    서류 작성이 어렵겠습니다.
  10.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서로 요구사항도 없는데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이혼소장을 잘 읽어 보고 답변을 해야 한다면 30일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이 되어 원고가 주장한 소장 그대로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11. 결혼한 지 몇 달밖에 안되었는데 서로 잘 맞지 않습니다.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법이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결혼기간이 짧아도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12. 결혼을 하지는 않았고 함께 거주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이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친부로 확인이 되면 친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13. 양육비 조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양육비 조절을 해 달라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14. 이혼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와 함께 가야 하나요?
    상담하는데 반드시 두 분이 함께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15. 이혼 상담하러 가는데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미리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상담을 하면서 알려 드립니다.
  16. 이혼을 하려는데 상대방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나홀로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나 배우자에게 소장을 전달해야 하며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7. 이혼하는데 재판에 꼭 가야하나요?
    약식이혼은 서류절차만으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방이혼도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생활비 청구 등의 사항에 합의를 하거나 문제가 없으면 재판없이 서류절차로만 이혼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친구를 대신해서 질문을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기 바랍니다.
  19. 이혼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는지 (전화로) 알려 줄 수 있나요?
    저희는 절차에 대하여 전화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 지금 거주하는 곳이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데 타주에 접수할 서류도 작성해 주나요?
    가주법무사에서 이혼서류는 캘리포니아 주 모든 카운티에 위치한 법원에 접수하는 서류를 작성해 드립니다.
  21. 가주법무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혼서류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저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2. 온라인 신청시 서류를 어떻게 전달 받나요?
    저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받는 방법과 우편으로 전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진행에 필요한 안내는 설명서를 함께 드립니다.

비용

◾ 사무실 방문: (약식) $400 $300
◾ 온라인 신청: (약식) $400 $200 (준비중)
◾ 사무실 방문: (일방) $800+ $600+
◾ 법원 접수비: $435 (수입에 따라 면제가능)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사이 / 벌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무료주차)

업무시간: (월~금) 9am ~ 12pm / 1 ~ 5pm (토) 9am ~ 12pm 예약필요

☎ (323) 50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