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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세한 이유설명이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이혼)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둘중 한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지난 3개월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둘중 한명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한다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일방이혼이라고 하며 서로 합의하여 서명하고 이혼서류를 접수하면 약식이혼(Summary Dissolution)이라고 합니다. 약식이혼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2. 결혼기간은 5년 미만이고 (별거기간 제외)
  3.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고 (출산예정도 없고)
  4.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5. 공동재산은 $43,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6. 개인재산은 $43,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7. 부채는 $6,000 미만이고 (자동차 제외)
  8. 생활비 청구가 없고
  9. 이혼합의서와 이혼서류에 양측이 서명한다.
*** 위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일방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식이혼의 경우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이며 일방이혼은 상대방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된 날로부터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육권이나 복잡한 재산권 문제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일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혼의 경우 상대방은 이혼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거의 소장에 따라 판결을 받게 됩니다.

가주법무사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법적 절차를 상담합니다.
  1. 이혼/이혼신청/이혼수속 (Divorce/Dissolution)
  2. 법적별거 (Separation)
  3. 혼인무효 (Annulment)
  4. 부모확인 (Parentage/Paternity)
  5. 친권 (Legal Custody)
  6. 양육권 (Physical Custody)
  7. 양육비 (Child Support)
  8. 방문권 (Visitation)
  9. 재산분할 (Division of Assets)
  10. 생활비 (Spousal Support)
  11. 답변서 (Answer)

질문/답변

  1. 지금 거주하는 곳이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데 타주에 접수할 서류도 작성해 주나요?
    가주법무사에서 이혼서류는 캘리포니아 주 모든 카운티에 위치한 법원에 접수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2. 약식이혼을 신청하려는데 결혼기간 5년을 언제까지로 계산하나요?
    결혼기간은 결혼한 날로 부터 이혼서류에 서명하는 날짜 또는 별거를 한 날짜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결혼기간 5년 미만 조건이 안되는데 약식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약식이혼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일방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신청을 하면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약식이혼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6개월을 기다리면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이혼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고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양육권이나 재산권 문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시일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궐석판결로 몇달 후에 판결문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 이혼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날짜는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고 최소 6개월 1일이 되는 날짜입니다.
  5. 하루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약식이혼은 하루에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혼은 하루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이 끝나려면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하며 법원에서 일찍 서명을 하고 기록이 되더라도 이혼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날짜는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6. 배우자의 (이혼)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둘중 한사람이라도 이혼을 결심하면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이혼을 반대하더라도 이혼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생활비, 부채 등의 사항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법원 접수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접수비는 $435 이며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도 $435 입니다. 약식이혼은 $435 입니다.
  8.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혼신청을 할 수 있나요?
    서류 작성이 어렵겠습니다.
  9. 결혼을 하지는 않았고 함께 거주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이의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친부로 확인이 되면 친부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10. 이혼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와 함께 가야 하나요?
    상담하는데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이혼서류를 작성하는데 배우자와 함께 가야 하나요?
    혼자서 서류작성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약식이혼은 둘이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오면 그날 서류작성이 모두 완성됩니다. 합의이혼 신청은 혼자 서명을 하지만 합의서에 두사람의 공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2. 이혼 상담하러 가는데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미리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상담을 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13. 친구를 대신해서 질문을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기 바랍니다.
  14. 이혼서류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는지 (전화로) 알려 줄 수 있나요?
    저희는 절차에 대하여 전화로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기 바랍니다.
  15. 가주법무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혼서류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약식이혼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방이혼 신청도 준비될 예정입니다.
  16. 완성된 온라인 신청서 서류를 어떻게 전달 받나요?
    저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받는 방법과 우편으로 전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류진행에 필요한 안내는 설명서와 함께 발송합니다.

이혼 신청서 작성 비용

◾ (약식)$300 (일방) $600~1000
◾ 서류작성방법: /

법원 접수비

◾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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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몬트 동쪽 3 블락 / 6가와 윌셔 사이 / 이웃케어클리닉 건물 2층 / 무료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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