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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약식이혼 / 일방이혼 / 합의이혼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세한 이유설명이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없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이혼)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둘중 한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지난 3개월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혼자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일방이혼이라고 하며 서로 합의하여 서명하고 이혼서류를 접수하면 약식이혼(Summary Dissolution)이라고 합니다. 약식이혼은 다음과 같이 모든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2. 결혼기간은 5년 미만이고 (별거기간 제외)
  3.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고 (출산예정도 없고)
  4.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5. 공동재산은 $45,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6. 개인재산은 $45,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7. 부채는 $6,000 미만이고 (자동차 제외)
  8. 생활비 청구가 없고
  9. 이혼합의서와 이혼서류에 양측이 서명한다.
*** 위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약식이혼은 할 수 없으며 일방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약식이혼 신청서류 작성은 당일 1시간 이내에 완성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식이혼이 6개월이며 일방이혼은 (상대방의 답변서가 없어 재판없이 판결을 받는 경우)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정확한 이혼날짜는 판결문 FL-180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주법무사는 다음과 같은 분야의 법적 절차를 상담합니다.
  1. 이혼/이혼신청/이혼수속 (Divorce/Dissolution)
  2. 법적별거 (Separation)
  3. 혼인무효 (Annulment)
  4. 부모확인 (Parentage/Paternity)
  5. 친권 (Legal Custody)
  6. 양육권 (Physical Custody)
  7. 양육비 (Child Support)
  8. 방문권 (Visitation)
  9. 재산분할 (Division of Assets)
  10. 생활비 (Spousal Support)
  11. 답변서 (Answer)

질문/답변

  1. 지금 거주하는 곳이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데 타주에 접수할 이혼 서류도 작성해 주나요?
    가주법무사에서 이혼서류는 캘리포니아 주 모든 카운티에 위치한 법원에 접수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를 작성하려면 가주법무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접수 비용은 $435이며 두사람이 함께 접수하는 약식이혼도 $435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일부 카운티는 접수비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메디캘이 있거나 소득이 낮으면 법원 접수비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이혼을 하려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이혼신청을 할 수 있나요?
    서류 작성이 어렵겠습니다.
  4. 이혼서류를 작성하는데 배우자와 함께 가야 하나요?
    약식/일방 모두 혼자서 서류작성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약식이혼은 둘이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오면 그날 서류작성이 모두 완성됩니다. 일방이혼 신청은 혼자 서명을 합니다.
  5.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일반 이혼소송보다는 복잡하지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6. 이혼 상담하러 가는데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상담하기 전에 미리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7. 이혼을 해야 할지와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 이혼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상담할 수 있나요?
    상담은 조건, 절차, 비용 등 이혼소송과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하며 그 밖의 내용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8. 이혼신청을 하면서 체류신분이나 영주권과 연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이혼서류에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그리고 체류신분과 관련한 내용을 입력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혼이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9. 친구를 대신해서 질문을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기 바랍니다.
  10. 이혼서류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는데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는지 (전화로) 알려 줄 수 있나요?
    신청서 접수 및 절차에 대하여 전화로 안내나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11. 가주법무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혼서류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주법무사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혼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신청서 작성 비용

◾ 약식이혼: $300
◾ 일방이혼: $600

법원 비용

◾ $435 (메디캘이 있으면 접수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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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몬트 동쪽 3 블락 / 6가와 윌셔 중간 / 이웃케어 2층 / 건물내 무료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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