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 505-4000 calegal@mail.com Los Angeles, CA 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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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소액소송 (Small Claims)

캘리포니아 주 소액재판은 California Small Claims Court 에서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청구 금액 $10,000 이하의 소송을 다룹니다. 상황에 따라 청구 가능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2,500 이하의 소송은 여러 차례 할 수 있으나 $2,500 이상의 소송은 한 해에 2번까지만 허용됩니다. 소액소송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대신 변호를 할 수 없으며 원고나 피고는 자기 변호를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통역할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서면 통보가 필요하고 일정 기간 기다린 후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액 재판 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 2년
  • 구두 계약 불이행: 2년
  • 서류 계약 불이행: 4년
  • 대물파손: 3년
  • 사기: 사기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 판결: 10년
소액재판 법정에 갈 때에는 아래와 같이 도움이 될 만한 관련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
  • 견적서
  • 영수증
  • 사용된 수표
  • 편지
  • 견적서
  • 청구서
  • 사진
  • 교통사고의 경우,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나 사진
  • 조서 (Police Report)
  • 본인의 진술서
  • 증인의 진술서
증인이 있다면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액재판 법원 접수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액 $1,500 미만: $30
  • 청구액 $1,500 이상 $5,000 이하: $50
  • 청구액 $5,000 이상 $10,000 이하: $75
  • 한해에 12회 이상 소액재판을 하는 경우: $100

비용

법원접수: $30 ~ $100
서류작성: $300 (Demand Letter 포함)

가주법무사

621 S Virgil Ave STE 201, Los Angeles, CA 90005
(6가와 윌셔 사이 / 벌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무료주차)

[예약가능시간: 월~금: 9am ~ 12pm / 1pm ~ 6pm]

예약전화 (323) 505-4000